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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RC "北 인권유린 규탄" 정부는 "'대화 주목' 평가"

중앙일보 2018.03.23 23:09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의안이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더 주목했다.
 

컨센서스로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7차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책임자 처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런 인권 유린이 북한의 최고위층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자행됐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다.
 
결의안은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매해 총회 때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 일치, 합의)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해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 채택 직후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 지도부의 주민 학대에 대한 규탄보다는 결의안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한 부분을 환영했다.  
 
올해 결의안은 전문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 올림픽 참가에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평창 겨울 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는 부분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도 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에서 “북한이 북한 내에 억류된 여타국 국민에 대해 영사접견, 보호, 생존 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노 대변인은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억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은 올해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납북자에 대한 조치 촉구만 포함됐다.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 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이를 “주목한다”고 한 데는 웜비어 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억류 미국인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다.
 
이밖에 노 대변인 논평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나 비판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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