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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쇼"vs"선거 쇼"…개헌안·MB 구속 놓고 충돌한 여야

중앙일보 2018.03.23 11:35
뇌물 수수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된 상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걸면서 공세의 수위가 높아졌다.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비리와 부정부패,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적폐정권 9년이 막을 내린 것”이라며 “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폐청산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3일 SNS 계정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은)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 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보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그의 주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2일 전문(全文)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서도 양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대표는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 쇼,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개정 쇼라는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대표의 막말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에게 한 모든 약속이 선거 쇼에 불과한 건 한국당과 홍 대표”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양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국가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건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범답안”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권력기관장이나 사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며 “국회 합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해야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 분산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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