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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단체관광 금지’ 재발 막는 FTA 조항 추진

중앙일보 2018.03.23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여파로 최악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네거티브 방식 시장 개방도 논의

지난 1월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관광업 등이 큰 피해를 봤지만 한·중 FTA는 방패막이 되지 못했다. 제2의 ‘사드 보복’을 막는 장치를 강화하고,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기 위한 협상이 2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1차 협상은 23일까지 이어진다.
 
후속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국에 진출한 국내 투자자 보호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의 재발을 막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완도 추진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 피해에 대해서만 중국 정부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정부는 회사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제소가 가능하도록 중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다. 주목할 건 시장 개방 방식 변화다. 양국은 서비스 시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 개방을 논의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지면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가 확대된다.
 
현재 서비스 산업 155개 분야 중 중국이 한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건 6개(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 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부수서비스, 금융정보 제공교환·금융자료처리 서비스)에 불과하다.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이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을 감안하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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