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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화 수입·검열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리…기구 개혁안 발표

중앙일보 2018.03.21 19:39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등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코노미스트]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등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코노미스트]

중국 공산당 중앙이 20일 당과 국가 기관의 장악 수위를 대폭 강화해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를 완성한 개혁안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당·국가기구 심화 개혁방안(이하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관리하던 영화 제작과 상영·수입·사전 검열 등 모든 업무가 당 중앙선전부로 이관된다. 개혁안은 “영화의 사상 선전과 문화 오락 방면에서 특수하고 중요한 작용을 보다 잘 발휘하기 위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영화 관리 직무가 중앙선전부로 귀속된다”며 “중앙선전부는 대외적으로 ‘국가전영(電影·영화)국’ 문패를 건다”고 밝혔다. 외국 제작사와 공동 제작, 수입·수출 등 국제 협력 교류 업무도 당이 직접 관리한다고 명기했다.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에 공산당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기존 금한령도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경·외사영도소조 등 위원회 격상…경제·외교 국무원서 당으로 이관
CC-TV 등 3개사 ‘중국의 소리’로 통합…변방·소방·경호부대 현역서 제외

 
개혁·경제·외교 등 국가의 핵심 정책을 막후 지휘해 온 당의 각종 영도소조도 위원회로 격상됐다. 개혁안은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 소조·중앙재경영도소조·중앙외사 공작 영도 소조를 위원회로 바꾼다”며 “당 중앙이 당과 국가사업의 전체와 중대 업무의 통일 집중 영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중앙재경위원회, 중앙외사공작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업무의 설계, 전체 구조, 통일적인 조화, 전면적인 추진, 실천 감독을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4개의 위원회마다 판공실을 설치해 실무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단 각 위원회 서기와 판공실 주임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새로운 국무원 인사에서 배제된 양제츠(楊潔篪) 전 국무위원은 중앙외사공작 위원회를 맡아 향후 국무위원으로 승진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명보는 이날 “정치국 위원인 양제츠가 국무원에 잔류하지 않은 것은 외교 주도권을 외교부에서 당으로 이관했다는 표현이며 왕이 국무위원은 외교팀에서 서열 3~4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방송 기구 통합도 이뤄졌다. 개혁안 36조는 기존 중앙방송국(CC-TV)과 중국국제방송국(CGTN), 중국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국제방송(CRI)을 통합해 ‘중앙광파전시총대(中央廣播電視總臺)’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초대 사장에는 저장성과 상하이시에서 신화사 기자로 시 주석을 밀착 취재했던 신하이슝(愼海雄) 현 CC-TV 사장이 임명됐으며 기존 국무원(정부) 직속 사업단위에서 중앙선전부 산하로 재편됐다. 개혁안은 CC-TV와 CNR, CRI 명칭은 대내적으로 기존 호칭을 남기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소리(中國之聲·Voice of China)’로 통합해 부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종교 관련 업무는 기존의 국가종교사무국을 폐지하고 중앙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한때 시 주석에게 반항했던 무장경찰의 힘 빼기도 계속됐다. 국경 방어를 담당하던 변방부대와 소방부대, 경호부대가 모두 기존의 무장경찰 산하의 현역에서 제외했다. 2008~2012년 정법위 서기로 무장부대를 지휘했던 저우융캉(周永康) 낙마 후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대신 해양경찰은 무경으로 재편했다. 남중국해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의식한 조치다.
 
총 1만9000여자에 이르는 이번 개혁안은 지난 2월 말에 개최된 당 19기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됐으며 국무원 기구 개혁 부분은 20일 폐막한 전인대 기간에 발표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당은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한다”고 규정했고, 수정 헌법 1조 2항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개혁안 발표로 중국 모든 분야에 대한 공산당 지배 체제와 공산당에 대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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