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통과, 44년만에 연임

중앙일보 2018.03.21 19: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저금리 정책ㆍ가계 빚 급증 비판 속
“성장세 이어가면 금리 인상 맞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역전 우려
“폭 크고 장기화하면 문제될 수도”
말 잘 듣는 총재’로 연임 지적에
“책임있는 분 발언 신중해야” 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곧바로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총재의 다음 임기는 다음달 1일 시작된다. 
 
 이날 국회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고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 아니며 완화 정도를 줄여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인상 가능성이 크냐는 물음에도 “높다, 낮다 하는 평가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를 올리더라도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경기 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보다 협소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정책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자본유출, 금융안정을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게 자금 유출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더 눈여겨볼 것”이라고 답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연 1.25~1.50%로 한국(연 1.50%)과 같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임 기간 중 통화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향에 맞춰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한 탓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상황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의 연임이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도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이 발언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과 지난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대책이 있지만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시장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은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깥에 보도됐을 때 정부와 엇박자를 내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