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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문건 있다"

중앙일보 2018.03.21 16:2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13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소급적용 불가 판결 전후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질의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가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지난 1월 22일 조사결과 발표에선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임금 판결이 있기 7개월 전인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GM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이던 때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노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진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문건에 대해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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