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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철수시 취업자 9만명 감소…자동차 산업 경쟁력 뒤처져"

중앙일보 2018.03.21 14:51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 취업자 감소분이 9만명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 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중요도를 분석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자, 소재ㆍ부품ㆍ서비스까지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이 많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액은 2016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9%를 차지했고,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같은 해 기준 37만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9.1% 수준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GM이 국내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 연간 생산 손실분은 30조90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8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취업자 감소분은 9만4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이지만, 세계 시장 경쟁력에 있어선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완제품 업체와 비교했을 때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액수나 매출액 대비 비중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기준 현대자동차의 R&D 투자 비용은 17억6000만 유로로, 도요타(75억 유로)ㆍ다임러(75억4000만 유로)ㆍGM(76억8000만 유로) 등 주요 회사들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포드(69억3000만 유로)ㆍ혼다(53억6000만 유로) 등도 현대차보다 3배 이상 큰 비용을 R&D 투자에 썼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을 계산한 R&D 집약도 역시 2.4%로 3.35%~6.29%에 달하는 경쟁사의 집약도보다 낮았고, 매출액이 현대차의 절반 수준인 인도 타타모터스(4.11%)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과거 제조 능력 중심의 시장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선전했지만, 연구개발 능력 중심의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낮은 생산성도 경쟁력을 낮게 하는 요소로 분석됐다. 현대자동차 국내외 공장의 HPV(자동차생산 1대당 투입시간)는 26.8로, 미국(14.7)이나 중국(17.7) 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또한 노사협력 정도와 임금 결정의 유연성 등 정성적 지표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부품ㆍ소재 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858개 자동차 부품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6개로 71.8%를 차지하지만, 납품액 규모에선 17.4%에 그쳤다. 또한 부품 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은 2014년 이후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발전 계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품 산업 매출액은 2014년 76조7000억원에서 2016년 75조9000억원으로 줄었고,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280억 달러에서 256억 달러로 감소했다. 게다가 차량 공유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은 주요국 판매량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성장률도 하락하는 추세에서, 내부적으로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되는 지각변동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혁신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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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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