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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장관 “한미훈련 더 세게 해야 대북협상 유리하다”

중앙일보 2018.03.21 14:25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중앙포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중앙포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란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장관 재임 당시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 대응을 지휘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김 전 장관은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세에 몰려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군사훈련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여 북한이 협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꺼내 들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남한 타격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5일 우리 대북특사단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인 미국을 직접 겨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은 남한을 향한 핵미사일을 오래전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선(先)조치 후(後) 서명’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협정서라는 종잇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감시·검증 시스템 마련, 군비 검증체계 확립 등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뒤 맨 마지막에 협정 서명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병력 규모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군이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은 프로선수 11명을 축구경기에 투입했는데 우리는 8명만, 그것도 아마추어로 투입하겠다는 격”이라며 군 전력 약화를 경계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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