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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운영 중지" 법원 결정

중앙일보 2018.03.21 14:04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경북 포항시 흥해읍 지열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결과가 증명될 때까지 시추 굴착, 물주입 행위 등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공사·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열발전소 측은 손해배상금 550억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에 합의를 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구체적인 화해권고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앞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월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으로 지진이 유발된 것일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가동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지열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대한지질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의 연관성 조사에 나섰다. 미국·스위스·일본·뉴질랜드 등 4개국 5명과 국내 전문가 9명, 자문위원 2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다. 포항시는 주기적인 주민설명회와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줄 것을 조사단에 요구하기도 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암반에 존재하는 높은 열을 이용해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2012년 시추를 시작해 지난해 말부터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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