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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북·군산에 400억~500억원 긴급 투입해 바로 집행”

중앙일보 2018.03.21 13:0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GM 공장 철수 발표 등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된 전북·군산 지역 구제 방안과 관련, “(전북·군산 지역에)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00억∼500억은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한은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출 한도는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된다.
 
이 총재는 잘 사는 지역일수록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더 많이 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 기조에 대해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하고 재정 여력도 현재 있는 만큼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 일자리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재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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