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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재정지원 5개 사업 하나로 통합, 자율성 높인다

중앙일보 2018.03.21 12:04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충족했다면,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8개 재정지원사업을 4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CK(대학 특성화), ACE+(대학역량자율강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 1개 사업으로 합친다.
교육부는 21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교육부는 21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는 모습. [중앙포토]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가 여러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사업별로 쪼개 대학에 나눠줬다. 사업을 발주하면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일부 사업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10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으로서는 지원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이 아닌 정부 입맛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설계하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교육부는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 1개로 합치면서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별로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학생 수나 교육 여건에 따라 30~9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 목적에 따라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지만 일반재정으로 지원을 받으면 특수 사업은 물론 인건비같은 경상비에도 쓸 수 있다.
 
물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2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제한적으로만 지원받고,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개편으로 특정 대학에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해 8개 주요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한 1조676억원 중 상위 20개 대학이 가져간 금액이 4630억원으로 43%에 달했다. 수도권 사립대나 거점 국립대들이 대부분 지원 사업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각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원금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지만 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 우수 대학은 더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지원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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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지금까진 지원금마다 꼬리표가 붙어있어 답답했는데 자율성이 확대된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학에 지원할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강복 과장은 “교육부로서는 예산을 늘리는게 목표지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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