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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대통령 개헌안, 야4당 공동대응하자"

중앙일보 2018.03.21 10:5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ㆍ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ㆍ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해 '야4당이 공동 대응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논의 시작 시점도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개헌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공감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도출하자는 의견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부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찔끔찔끔 간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원플러스원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아야 할 것도 아니다"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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