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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검토한다

중앙일보 2018.03.21 07:55
프랑스 파리시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고 시장, "파리의 공기 질 높이기 위한 조치"
시 대중 교통 수입 연간 4조원. "비현실적" 비판도
본, 에센 등 독일 도시도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 [중앙포토]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 [중앙포토]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날 지역 방송 프랑스블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부 전문가들에게 파리 대중교통 무료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2020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달고 시장은 또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이 공기 질을 높이기 위해 차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원 확보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220만 명의 파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수도권인 일 드 프랑스 지역 인구 1200만 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리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외에도 파리 시내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나비고(대중교통 정액권) 소지자들에게 위성 도시와 파리의 경계선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다. 파리시가 지하철과 버스, 전차(트램) 등의 대중교통으로 벌어 들이는 수익은 연간 30억 유로(4조원 상당)에 달한다. 이달고 시장의 소속당인 사회당(중도좌파) 외의 다른 당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보도가 나오자 중도우파 공화당과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파리의 심각한 대기오염 (2016년 12월 사진) [EPA=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의 심각한 대기오염 (2016년 12월 사진)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파리는 이미 유럽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인구의 60% 이상이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 버스 및 전차를 이용한다. 자가용을 이용해 통근하는 사람은 25% 정도다. 
 
이달고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웃 나라 독일에서도 여러 도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본과 에센 등 5개 도시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검토 중이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이미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  
 
이달고 시장은 그동안 파리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센 강의 강변 도로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0년까지 파리 도심에서 모든 휘발유 및 디젤 연료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초에는 선별적인 운전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자동차에 연식과 배기 가스 배출 정도를 보여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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