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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허위진술로 다리엮어”…'구속영장 청구서 공개' 초강수

중앙일보 2018.03.21 06:00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모두 공개하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모두 공개하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면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본인의 범죄 혐의가 적시된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어서 오는 22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피의사실 먼저 공개한 건 이례적
측근에 책임 돌리거나, 조작 주장
"물증 없이 덤빈다" 검찰 비판도

20일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207페이지에 걸쳐 적시한 6개 혐의와 10여개 범죄 사실들을 공개하며 “진술과 진술로 거짓 다리를 만들어 엮어 만든 것이다.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스 경영진들, 자신들 책임 덜기 위해 거짓말”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이자 실 사주”라고 명시했다. 다스가 1987년 설립될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3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몰래 챙겨왔다는 것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강경호 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들을 비롯해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검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스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횡령 사실 등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가 관계자 진술로 잔뜩 도배됐지만, 그 어디에도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물증’ 나온 혐의는 “알지 못했거나, 범죄 인식 못 해”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다스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다스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물리적 증거나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 “이라며 실무진에 ‘떠넘기기’ 전략을 구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다스 운영 및 미국 소송 등에 개입한 관련 자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자료 등을 발견했다. 청와대ㆍ국정원에서 생산된 민감한 문건들이 대량으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삼성 뇌물’의 근거로 삼성이 2007~2011년 당시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약 68억원을 송금한 정황, 그리고 이를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VIP보고서’를 제시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 ”조작된 문서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ㆍ국정원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이삿짐과 섞인 줄 미처 몰랐다고 한다. 실무진이 모르고 가져온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 말미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한 때 측근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까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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