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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는 이해되지만 대북 저자세는 경계해야

중앙일보 2018.03.21 01:21 종합 30면 지면보기
국방부가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뤄 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4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실제 병력과 장비들이 움직이는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이뤄진다. 참가하는 미군 병력 규모 면에서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모두 과거와 비슷하다. 그동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을 예상해 훈련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예년처럼 실시한다니 다행이다. 북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유지한다는 한·미의 원칙이 일단 유지된 셈이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지 않다. 독수리훈련 기간을 두 달에서 한 달로 단축했다. 국방부는 흩어진 훈련들을 모아 압축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번 훈련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오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만나 “농담”이라며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 진담이 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훈련에 참가한 미 항모 등 전략자산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투력이다.
 
남북관계를 감안해 한·미 연합훈련이 부담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앞으로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일부 민간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느낌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칙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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