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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용 많아 3회 나눠 공개” 야당 “조국이 개헌 특강 강사냐”

중앙일보 2018.03.21 00:56 종합 5면 지면보기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 ‘문재인 개헌안’ 여론전에 들어갔다. 이날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3회에 걸쳐서 개헌안을 공개한다.
 

45분간 브리핑 주요 방송 생중계
야당 “여론몰이로 국회 압박 의도”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주요 방송에선 조 수석의 발표 장면을 생중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개월간 조 수석이 직접 브리핑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건 두 번에 불과하다. 조 수석 외에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나란히 섰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앞두고 전날 1개가 설치돼 있던 테이블을 3개로 미리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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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45분간 이어졌다. 15분간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도 30분여 동안 계속됐다. 이틀간 더 이어지는 브리핑 역시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완성된 개헌안을 3회로 쪼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공개하면 국민의 종합적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해진 사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발표한 전례는 거의 없다. 더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개헌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개헌안 순차 공개가 청와대의 여론전이라고 반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꺼번에 할 것을 ‘살라미 전법’으로 나눠 국민에게 정부 입장을 많이 설명하며 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쇼이자, 여론을 동원해 외곽을 때리는 고도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발표를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여론몰이이며, 개헌 자체보단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조국 수석은 청와대 개헌 특강 강사인가”라며 “아무리 좋은 뜻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세 번째 개헌안 공개가 이뤄지는 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선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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