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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고졸 청년 중기 취업하면 연 최대 1435만원 혜택

중앙일보 2018.03.15 14:30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두루 담겼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감면율은 70%에서 100%로 높였고, 대상 역시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초봉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이라면 연 45만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34세 이하 중기 취업자 소득세 100% 감면
청년내일공제 연 800만원까지 혜택
지방 산업단지 근무 교통비 월 1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으로 확대
청년 창업기업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월 30만원 청년구직수당 내년부터 5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은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은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신규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늘린다. 지금은 본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매칭해 2년 동안 16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본인이 6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800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3500만원 한도)을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대상이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연 70만원 정도 줄어든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경우 월 10만원씩 교통비도 지원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이라면 연봉 외에 연간 최대 1035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고졸 청년은 여기에 4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기업에 주는 혜택도 대폭 늘었다. 중소기업이 청년 10명을 신규 채용하면 3년간 최대 7억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일단 지난해 도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30인 미만은 1명, 30~99인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고용한 때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지원금액은 기존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10명이면 3년간 2억7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여기에서 청년 10명 고용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3년 최대 4억8000만원)을 더하면 최대 7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역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에다 청년 1인당 연 1200만원(중소기업은 1600만원)인 세액공제 혜택을 더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여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3년간 8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창업 단계별로는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초기 성장 단계에선 민간의 창업 지원 사업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9억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공공 창업공간을 활용하면 연 최대 1000만원가량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 100만원가량의 세무·특허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50만원씩 6개월로 크게 늘린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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