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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책보다 돈봉투' 꼼수 모금회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중앙일보 2018.03.15 07:00
 
▶ 3줄 요약
 
1.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이전에만 허용되기에, 올해의 경우 2월 말~3월 초 집중적으로 열림
2. 출판기념회는 홍보+세력 과시+정치자금 모금까지 할 수 있기에 정치인의 선거 운동에 큰 도움이 됨. 참석자들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책을 구입하고,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 “편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모은다”는 비판도 존재
3. 하지만 현행법상 출판기념회의 수익은 정치자금이 아닌 ‘경조사’로 분류돼 마땅히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음. 도서 정가 판매, 모금 내역 공개 등 관련법으로 보완해야
 
 
기획: 고석희 에디터, 이준성 인턴  
ssul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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