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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고 또 예비군 훈련 불응한 30대, 징역 6월 실형

중앙일보 2018.03.15 06:06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도심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실시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도심 구조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한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이 또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회사원)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송씨는 2015년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선 병사 또는 동대장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만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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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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