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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할 된 창조혁신센터 등 채용비리 6건 수사 의뢰

중앙일보 2018.03.15 00:02 경제 6면 지면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임원인 A씨는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전 직장 동료지만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면접평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승진 연한 단축 및 선정 배수 변경 등에 관여했다. B씨는 계약직 입사 후 최단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인 C씨는 전 직장 동료의 자녀인 D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으로만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했고, 이는 D씨의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TF가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직혁신TF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유관단체의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앞의 사례 2건과 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적발된 4건까지 총 6건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였으나 현 정부 들어 중기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수사 의뢰한 6건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돼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에게도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 징계 4건, 주의 및 경고 37건, 개선 93건 등이다.
 
조직혁신TF는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중기부 위원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표는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 활동 결과다.
 
조직혁신TF는 향후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등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루·부정 합격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 등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 일괄 정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조직혁신TF는 전 정부에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강제한 부분과 센터의 획일적 운영 방식, 기존 정책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201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지역별 센터가 구축됐다. 조직혁신TF는 혁신센터가 민간 재단법인임에도 창조경제운영위원회나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TIPS·팁스)에 대해서는 ‘팁스 운영사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추천권을 무기로 부당한 투자계약을 피투자 기업에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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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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