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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대책 철회 "진실 판단에 정부 개입 위험"

중앙일보 2018.03.14 17:42 종합 14면 지면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 위원장이 두 달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기존 방통위 입장과 반대 의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기자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과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면서 그는 방통위가 지난 1월 29일 신년 업무보고로 발표한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팩트체크(사실 확인)를 하는 민간 전문기구를 (방통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뉴스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팩트체크는 민간과 언론이 역할을 잘 수행해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별할 역량이 있는 민간 기구를 방통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가짜뉴스로 판명한 게시물은 포털에 알려 ‘논란(disputed)’ 표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광고 수익이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포털 약관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을 대통령이, 1명을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한다. 이효성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추천을 받았다.

 
기존 방통위 발표를 뒤집는 입장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제가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법적 절차가 이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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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댓글에 대한 조작은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컴퓨터 매크로 조작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를 통해 댓글 조작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법률 개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존 업무보고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고 재검토한 것도 아니니 여전히 유효하다"며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만큼 상임위원들이 모여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련·강나현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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