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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관제 개헌안 오점” 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 놔둔 시대착오”

중앙일보 2018.03.14 01:07 종합 3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 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문특위 안은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 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석상 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란 명령인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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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헌안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현재 국회 구도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 부의조차 못하고 국회가 쪼개진다.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으니 여야가 합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개헌 문제가 논의됐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루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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