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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등극 시진핑 첫 조직 개편 … 장·차관급 부처 15곳 폐지

중앙일보 2018.03.14 00:30 종합 16면 지면보기
중국 공산당의 장악력을 강화한 국무원(정부) 부처 통폐합 방안이 공개됐다. 왕융(王勇) 국무위원은 13일 오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장관급 부처 8곳과 차관급 부처 7곳 폐지와 당의 영향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 문건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해 기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해 신설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다. 왕융 국무위원은 “신설하는 은행보험감독위의 주요 직책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결하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금융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43조 달러(4경 5900억원) 규모의 중국 은행과 보험 분야 감독 기구가 통합됐다”며 “혁명적인 정부 개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또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은 기근과 홍수를 야기한 마오쩌둥의 파괴적인 당 주도의 정치 운동을 바로잡기 위해 덩샤오핑이 1980년대 이래 진행해 온 정부의 전문화 개혁 이후 가장 결정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14억 자국민의 효율적인 통제라는 목표 아래 덩샤오핑 시대 이래 중국이 걸어온 당정분리 노선에 역행하는 개혁이라는 의미다.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은 이날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이번 정부 기구 개혁은 심각한 변혁”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기구 개편을 옹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첩된 업무와 책임을 제거해 관료체제와 영역 다툼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번 기구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유사 업무 통합이다. 특히 환경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담당하던 기후변화 업무,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 방지 업무, 수리부의 수질 오염 관리 업무 등이 생태환경부로 통합됐다. 관영 중신망은 “9마리 용이 하나의 물을 다스리던 구룡치수(九龍治水)의 폐단을 없앴다”고 평가했다.
 
문화부 산하에서 여행을 주관하던 국가여유국이 통합돼 문화여행부로 이름을 바꿨다. 뉴스와 여론 관리,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인터넷 영상물 관리 등을 담당하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공산당의 선전 지침 강화와 영상물 관리 정책 시행 등을 이유로 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국가방송TV총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감찰 조직이 헌법 기구로 승격되면서 국무원 감찰부는 폐지되면서 26개 부처로 통폐합됐다. 기존의 공안부가 담당하던 출입국관리, 외국인 거류증 발급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이민관리국이 맡게 된다.
 
SCMP는 소문으로 떠돌던 홍콩 판공실과 마카오 판공실 통합 관련 내용은 발표된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문의 조직 개편도 보이지 않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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