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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호조 지속…경기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중앙일보 2018.03.13 09:1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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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3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 3월 재정동향 13일 발간
법인세는 지난해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정부, '빚 없는 추경' 위한 재정 확보

 
 정부는 매년 한 해에 걷을 세금 목표치를 정해 그 중 달성한 실적을 세수진도율로 표현한다. 지난해에는 11월에 이미 연간 세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세수진도율이 빠르게 달성됐다. 올 1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확대돼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470만명으로 1년 전(1450만명)보다 1.4%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를 나타내는 순수토지거래량과 건축물거래량도 같은 기간 각각 4.3%, 8.6% 올랐다.
 
 부가가치세도 증가 흐름을 보였다. 1월 수입이 1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힌 것은 소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올 1월 걷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이뤄진 소비에 대한 세금인데, 지난해 소매판매액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자연스레 세수도 늘었다.  
 
 법인세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 자연재해에 따른 납기연장분 납부분 때문에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많이 걷었던 기저효과 탓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 정부는 그만큼 지출을 부담없이 늘릴 수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짤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기재부는 2017년 연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을 오는 4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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