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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충전 한도, '무제한'에서 '하루 100만원' 하향

중앙일보 2018.03.12 17:12
아프리카TV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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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터넷 개인방송의 충전 한도가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BJ들이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서울 양재동에서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바람직한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민간·정부·학계 합동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김명수 카카오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사진 방통위]

방통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사진 방통위]

 
이들은 이날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TV는 오는 6월부터 별풍선(세금 제외 1개당 100원)을 하루(밤12시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물은 1일 3000만원까지 가능했고, 충전은 제한이 없었다. 아프리카TV 홍보팀 신미래 대리는 "선물 한도에 대해서는 이번 자율 규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TV(쿠키·1개당 100원), 팝콘TV(팝콘·1개당 100원), 팡팡TV(골드·1개당 100원)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충전 및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선물 한도가 1일 50만원이었던 유튜브(슈퍼챗·1000원부터)는 기존처럼 1일 5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방통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사진 방통위]

방통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사진 방통위]

 
이에 더해 협의회는 연내를 목표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안은 향후 실무 회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BJ들이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하는 연령등급제가 거론된다. 현재는 성인방송의 경우 성인 인증을 통해 시청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령등급제는 콘텐트의 성격에 따라 시청 연령 등급을 세부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과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된 내용은 말 그대로 자율 규제라서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권만섭 사무관은 "현재 인터넷 방송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법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강제할 경우 인터넷 방송의 순기능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법제화 이전에 자율 규제를 유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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