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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ㆍ정의 동맹’ 가시화…민평당ㆍ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논의 급물살

중앙일보 2018.03.12 16:52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4의 국회 교섭단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12일 당 상무위원회를 열어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수용키로 한 전날 의원총회 결정을 추인했다.
 

정의당 상무위, 민평당 제안 수용 결정 추인
정의당 노회찬 “촛불광장 서는 심정으로 결단”

평화당 “양당 공조 1순위는 선거제 개편”
민주당 ‘우군’ 기대감…민평당은 ‘민주당 2중대론’ 부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이고 그 방법의 하나로 결의한 것”이라며 “다시 촛불광장에 서는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더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딱 채운다. 옛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을 택한 이용호 의원도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평화당ㆍ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법안ㆍ예산 등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힘을 쓸 수 있게 된다. 국회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특히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도 교섭단체 일원으로 참석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당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생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금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는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당과 정의당의 공통 목표”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제일 먼저 공조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고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당의 공조가 정치적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남북관계와 노동ㆍ환경 등 영역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과 평화당ㆍ정의당 등 범개혁 그룹 3당의 공조 기반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2중대론’에 대해 조 대표는 “평화당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잘못한 데 대해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실무적인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정의당은 반대 당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승인 여부는 17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양당의 본격 실무 협상에서 교섭단체 대표를 맡는 교체주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 배분 등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 시 주어지는 정책연구위원 10명은 양당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을 향해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엿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의를 포기한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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