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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중앙일보 2018.03.07 05:49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 등 2명이 사건에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 법원,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5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으니 헌재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예상 밖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를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려는 국민 요구와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근에서 집회 자유를 가급적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국회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 조항은 국회 기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회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해당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B(53)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도 시인 송경동(51)씨와 희망연대 조직국장 김모(53)씨, 집회 참가자 김모(48‧여)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무죄 판결에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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