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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수 56명 증원…국민 부담 얼마나 늘까

중앙일보 2018.02.28 22: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모습 [중앙포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모습 [중앙포토]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의 정치 개혁 소위원회가 28일 오후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 총수는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기초의원은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이 각각 늘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기본적으로 (2016년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곳은 (지방의원 숫자가) 거의 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1년 평균 의정비는 각각 5709만원, 3814만원이었다. 서울시의원(6317만원)과 경기도의원(6321만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은 곳의 지방의원은 의정비를 더 많이 받는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가 다르지만 평균 의정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할 경우 1년에 26억4749만원 정도의 지방의원 의정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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