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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나오면 설화(舌禍) 휘말리는 송영무 장관

중앙일보 2018.02.28 15:39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다시 설화(舌禍)에 휘말렸다. 이번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서다. 송 장관은 여권의 중점 추진법안인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전 5ㆍ18 특별법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법 통과 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 담당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5ㆍ18특별법 위헌 소지 발언에 민주당ㆍ민평당 추궁성 질의  
 
이에 송 장관은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5ㆍ18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송 장관 발언에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민평당 의원들이 곧바로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언론에서 송 장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인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위헌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박범계 쓴소리 “송영무의 ‘무’가 ‘없을 무(無)’ 아니잖나”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서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느냐”며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5ㆍ18진상규명위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법무부 실무 직원이 나섰다. 이 직원은 “(5ㆍ18 진상규명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고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여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설화는 그 동안 몇 차례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 출석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발언을 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구설에 올랐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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