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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전 사단장 징역 6월 실형 확정

중앙일보 2018.02.28 14:15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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