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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오늘부터 적용…네일·왁싱 서비스업도 적용

중앙일보 2018.02.28 13:51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28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28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ㆍ예약부도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28일부터 새로 적용ㆍ시행된다. 점검이나 기상ㆍ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ㆍ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 ㆍ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 ㆍ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된다.
 
먼저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그 예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외식업 등 영업점에 대한 새 기준에 따르면 예약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오히려 손님에게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줘야 한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 부과도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연회시설운영업 이외의 외식업에도 위약금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됐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다.
 
모바일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에도 미용업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이나 문화용품의 부품보유 기간을 업체가 준수하지 않을 때 보상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쟁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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