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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악 저출산 극복 위해 일·생활 균형 최우선 추진"

중앙일보 2018.02.28 12:31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05명.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일ㆍ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사회적 문화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출산율 '1.05 쇼크', 28일 국회서 대책 논의
노·사·정 함께 사회적 문화 개선 나서기로

노사정위서 저출산 사회적 대화 추진키로
"사회적 대타협 1호 안건에 저출산 올려야"

일·생활 균형 위한 액션플랜 3월 중에 발표
성 평등, 워킹맘 돌봄 문제 해결 주문 나와

 이날 회의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출생ㆍ사망 통계(잠정치)가 발표된 것에 맞춰 꾸려졌다. 출생아 수가 2016년 대비 11.9% 줄어든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은 2005년 ‘1.08 쇼크’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챙기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이를 챙기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일ㆍ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출산율이 낮아진 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아빠 육아의 어려움 등 일ㆍ생활 균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배경택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출산 통계로 인한 위기감으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일ㆍ생활 균형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저출산위ㆍ노사정위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초등 돌봄 강화 등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3월 중으로 발표된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가 저출산 극복의 진짜 골든타임이다. 국민이 희망을 갖는 사회,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우리가 이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노ㆍ사ㆍ정 등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해소를 어젠다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위원회가 마련하는 액션플랜 수립에도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제1호 안건으로 저출산 극복 문제를 상정해서 노ㆍ사 구분 없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저출산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 그 핵심은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ㆍ중소기업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헬조선’이라는 조건 속에서 애를 낳기 어렵다.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이러한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면서 노동ㆍ기업 쪽을 맡아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성 평등과 돌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양성 평등한 고용과 고용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여성 돌봄 부담 해소도 중요하다. 여성이 일하다가 돌봄 때문에 직장을 관두는 경력단절을 막고 틈새를 메워줘야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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