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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헌법 전문 안 바꿔도 된다 '자유민주'로 충분"

중앙일보 2018.02.28 08:20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7일 “현행 헌법의 전문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 교수는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최근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자는 안(案)을 제시했다. 보수층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해왔는데 진보 성향 정치학자인 최 교수가 보수층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교수는 “현재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나 기본권, 시민권의 가치는 지금 헌법전문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는 말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며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의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는 개정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각각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6월항쟁을 헌법전문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은 헌법 정책론적 차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며 “헌법전문에 명문화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광주민중항쟁(5·18 민주화운동)은 4·19 민주혁명이나 6월 항쟁에 흡수될 수 없는 독자적 의미를 지녔다”며 헌법전문에 별도로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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