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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뽑으면 수십년 근속인데, 또 공무원 늘리는 추경?

중앙일보 2018.02.28 00:49 종합 12면 지면보기
2016년 공공부문 종사자 중 근속기간 10년이 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일자리 중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19.2% 수준이다. 그만큼 공공부문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원의 안정성은 더 높다. 비정규직을 제외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전체의 62.4%로 집계됐다. 좋은 일자리지만 세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이 45% 달해
민간보다 직업 안정성 훨씬 높아

“공무원 뽑으면 인건비 부담 수십년
연금도 국민 세금으로 장기간 충당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신중해야”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5000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3000개, 공기업 일자리는 35만3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일반정부 일자리는 2만3000개, 공기업 일자리는 7000개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채용 안정성은 일반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236만5000개 가운데 지속일자리는 204만 개로 전체 86.2%를 차지했다. 지속일자리란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한 기업체 내에서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지속일자리 비중이 66.3%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직업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부문의 신규채용 일자리는 32만5000개로 13.8%였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 채용된 경우다. 2016년 한 해 동안 일반정부 일자리 27만6000개(84.7%), 공기업 일자리 5만개(15.3%)가 늘었다.
 
장기근속 일자리 비중도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공부문 근로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은 54만9000명으로 23.2%나 됐다. 반면 전체 일자리 중 20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7%에 불과하다. 같은 정부기관 내 근로자라도 공무원이냐 비공무원이냐에 따라 직업 안정성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정부기관의 공무원·비공무원 일자리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중 62.4%가 10년 이상 근무한 반면, 비공무원의 70.7%는 3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면서 “공공부문 고용을 3%포인트를 올려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6년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8.9%를 기록했다. 1년 전(2015년)과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시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건 아니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처음 개발했다. 근로신고자료 취합·분석 등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발표와 분석 시점이 1년 남짓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검토 수준의 발언이지만 고용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수가 잘 걷혀 추경 카드를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랏돈 투입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무원은 한 번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이 수십 년 지속할 뿐 아니라,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후 연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장기간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비교한 자료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의 경우 일반정부에 의료서비스 부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집어넣는 등 포괄범위가 다르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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