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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중앙일보 2018.02.26 11:30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과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1019명이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2018년 로스쿨 취약계층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고 지원액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42억원)보다 예산이 5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수는 908명에서 1019명으로 늘었다.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은 로스쿨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이다. 이외에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로스쿨은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정원의 5% 이상 선발해야 한다.
 
대학별 장학금 배분액은 저소득층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영남대(정원 70명)가 가장 많은 3억8962만원을 지원받으며 부산대(정원 120명·3억2311만원), 전남대(정원 120명·2억9714만원) 순으로 국고 지원액이 많다.
 
이 밖에도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체 규정에 따라 경제 형편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70%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서민들도 로스쿨에 큰 부담 없이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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