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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활동 신청 교사 5명 휴직 허가

중앙일보 2018.02.26 10:50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 오른쪽 사진은 전교조의 2016년 1월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조희연 서울교육감(왼쪽). 오른쪽 사진은 전교조의 2016년 1월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교사 5명의 휴직을 허가했다.
 
26일 서울교육청은 "교사 5명이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휴직신청을 내 이를 받아들이라"는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 23일 각 교사 소속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 다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 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인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와 서울교육청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강원·충북·충남·경남 등 5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이아람 대구일보 기자 lee.a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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