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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중앙일보 2018.02.24 02:32
고소인과 수사 대상자 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이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연합뉴스]

고소인과 수사 대상자 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이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57ㆍ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ㆍ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추 검사 측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 조사에서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였고 김 지청장은 그의 전 직속 상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청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도 함께 영장이 기각됐다.
 
전날 최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21일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조씨에게는 홈캐스트 투자자 등의 인적사항과 투자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이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조씨는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검사는 2016년 9월 함께 일하던 박모(47ㆍ구속)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자료 등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되자 이를 자신의 근무지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서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체포 후 구치소에 수용됐던 두 검사는 모두 석방됐다. 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또 다른 검찰 간부 등이 연루되지 않았는지를 수사하려던 검찰은 계획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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