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피의자에 수사 기록까지 넘기다니 … 끝없는 검찰의 추락

중앙일보 2018.02.24 01:52 종합 26면 지면보기
현직 검사 두 명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이 수사 기록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중 한 검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의 구치소 면회 대화록을 포함한 수사 정보들을 피의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검사는 수사관의 수사 정보 누설과 이에 대한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두 검사가 검찰 내부 윗선 또는 검찰 출신 유력 인사의 요구에 응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말단 검사가 혼자 저지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에는 부장검사 한 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여성 검사들이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가정보원에 파견 갔던 검사 두 명은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의 성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때문에 법무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져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이름이 피의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수의 검사가 여러 갈래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사태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바닥 아래의 지하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사정 기관으로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지경이다. 형편이 이런데도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검찰 간부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적폐’고 나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오히려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와 청와대 사정 당국자가 이 사건들을 내부 세력 싸움에 활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공통으로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했던 검찰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이 아닌지 걱정이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