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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선박 글로벌 경보 체제, 동맹국과 초강력 해상차단

중앙일보 2018.02.24 00:30
미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선적 코티호와 나란히 붙어 유류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 미 재무부가 23일 선박 28척 최대 규모의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함께 공개했다.

미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선적 코티호와 나란히 붙어 유류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 미 재무부가 23일 선박 28척 최대 규모의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함께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북한 석탄ㆍ석유 불법 거래 선박에 대한 글로벌 경보체로 초강력 해상차단을 나서는 등 최대 규모의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지난해 공해상 불법 유류 거래를 한 혐의로 한국이 나포한 파나마선적 코티(Koti)호를 포함해 선박 28척, 북한ㆍ중국ㆍ싱가포르ㆍ홍콩 등 27개 해운ㆍ무역회사, 대만인 남성 1명 등을 새로 제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공화당 정치후원단체 보수 정치후원위원회(CPAC) 연례행사에서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했던 것보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공화당 정치후원단체 보수 정치후원위원회(CPAC) 연례행사에서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했던 것보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공화당 정치자금 후원단체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했던 것보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방금 북한에 부과했다"며 "솔직히 어떤 좋은, 긍정적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나포 코티호 등 선박 28척, 27개사 제재
트럼프 "제재 효과 없으면 난폭한 2단계 갈 것"
이방카, 문 대통령과 만찬서 美 제재 내용 전달

美해운자문위, 北선박 감시, 위성사진 경보,
미, 한ㆍ일 등 동맹국과 나포·압류 강력 집행
"핵미사일 개발 필요한 연료·자금원 끊겠다"

 
이후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후 회견에선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린 2단계(Phase Two)로 갈 수밖에 없다"며 "2단계는 매우 난폭한(rough) 것이며,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한 일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제재가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 제재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제재 대상엔 대만 남성 챙융위안(張永源·61)이 개인으론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는 러시아를 거점으로 북한 브로커와 함께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만의 프로게인 그룹과 마샬아일랜드 소재 킹리원 인터내셔널 등 챙씨 소유 2개 회사도 제재됐다. 킹리원은 지난해 북한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미 제재대상 러시아 기업과 100만달러 상당의 원유거래를 기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1·천마산·천명1호 등 공해상에서 석유·석탄 밀수에 동원된 북한 및 제3국 선박 28척도 제재됐다. 중국 상하이둥펑해운, 홍콩 장안(長安)·홍샹(鴻祥)·화신(華信)해운, 북한의 천명·합장강해운을 포함해 북한의 공해상 환적과 불법 거래를 도운 해운·무역회사들도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3일 백악관에서 대북 해상차단을 강화하기 석유ㆍ석탄 밀수에 동원된 북한 등 선박 28척, 북한ㆍ중국ㆍ홍콩의 27개 해운ㆍ무역회사와 대만국적 남성 1명 등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3일 백악관에서 대북 해상차단을 강화하기 석유ㆍ석탄 밀수에 동원된 북한 등 선박 28척, 북한ㆍ중국ㆍ홍콩의 27개 해운ㆍ무역회사와 대만국적 남성 1명 등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를 봉쇄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통한 모든 불법 수입원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제재는 석탄·석유수송을 포함해 불법 해상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 선박도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 배든 중국 배든 국적과 상관없이 이 순간 북한을 위해 일하는 모든 배를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장관은 "방한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도 추가 제재를 미리 보고 받았으며 (준비) 팀의 일원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23일 만찬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장관은 "해상차단이 해군력을 동원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군사옵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선박이 실소유주를 감추기 위해 국적 및 선박정보를 위장하거나(deflagging), 북한의 불법화물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선·검색 활동은 효과적인 차단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박간 불법 화물 환적을 중단시키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화물선 금운산 3호가 추적을 피해 중국 선박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와 모항을 위장해 표기하고 있다.

북한 화물선 금운산 3호가 추적을 피해 중국 선박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와 모항을 위장해 표기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별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 국무부와 해안경비대가 참여한 글로벌 해운 자문위원회(global shipping advisory)가 불법 밀수 선박의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북 선박 감시 및 경보 체제를 갖추고 한국ㆍ일본 등 동맹들과 협력해 나포·압류 등 해상차단 조치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고 이를 묵인한 제3국 기업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에는 고래와 프리타운이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선박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날 새로 지정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에는 고래와 프리타운이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선박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관리는 "북한과 계속 불법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무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단순히 국가안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국"이라며 "북한에 대항하는 노력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16일 한국전 유엔 참전국을 포함해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캐나다 밴쿠버 한반도 안보회의에서 “유엔 제재를 침해하는 북한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지구적 해상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선박을 유엔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항구 입항을 거부하고 강제 정선 및 검색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22일 시카고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지금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할 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홍보를 통해 피해 만회에 나선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그들의 자금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치어리더들을 평창에 보낸 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을 보여준 신호”라고도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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