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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 구속기소… 조세포탈·문서위조 혐의

중앙일보 2018.02.23 17:52
검찰. [뉴스1]

검찰. [뉴스1]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와 함께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고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법조 게이트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는 로비 의혹 관련은 이번 기소혐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구인장을 집행당하기도 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겨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와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 및 국세청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개인정보와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한 로비로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검사·수사관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지난 21일 수사기밀 등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모·최모 현직검사 2명을 소환했다. 감찰부는 소환조사 도중 이들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수사기록을 빼돌리고 나아가 검찰 고위직과 유착됐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와 전 정부 권력층 등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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