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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방카 한국 도착한 날··· 트럼프 대북제재 내놓는다

중앙일보 2018.02.23 15:32
국정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국정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새로운 대북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개막식을 참가를 위해 방한 직전 일본 도쿄에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다.
 

로이터통신 "공화당 정치후원 행사 연설서 공개"
북한 불법 밀수 선박 지구적 해상차단 포함 유력
헤일리 "北 평창 치어리더 파견은 절박함 신호"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자정)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행사 연설에서 핵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추가 제재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당일 오후 늦게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체적인 제재 패키지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석유 등 유엔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앞서 1월 16일 한국전 유엔 참전국을 포함해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캐나다 밴쿠버 한반도 안보회의에서 “유엔 제재를 침해하는 북한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지구적 해상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선박을 유엔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항구 입항을 거부하고 강제 정선 및 검색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라트비아은행 ABLV 제재 사례처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확대하고, 북한 해외 은행지점 및 무역대표부를 전면 폐쇄할 수도 있다"며 자금 및 무역망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시카고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지금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할 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홍보를 통해 피해 만회에 나선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그들의 자금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치어리더들을 평창에 보낸 것은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을 보여준 신호”라고도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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