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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개헌과 동시에 문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중앙일보 2018.02.23 07:15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개헌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개헌의원총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개헌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당의 '극우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전체 국민 40%에 달하는 합리적 중도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현재 설 땅이 없다"며 "보수의 본산이라는 한국당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쏟아내면 지방선거에서 가망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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