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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1심 패소

중앙일보 2018.02.23 01:39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수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선 검사기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던 보고서 초안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기구는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정 때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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