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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카스텔라 업체, '먹거리X파일'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중앙일보 2018.02.18 10:28
카스텔라. [중앙포토]

카스텔라. [중앙포토]

카스텔라 제조 업체가 '먹거리X파일'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이 방송은 지난해 3월 '대만식 카스텔라에 화학첨가제와 식용유 다량이 들어가나 제조업체들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대만식 카스텔라(대왕 카스텔라) 제조 A사가 '먹거리X파일'의 방송사 채널A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니 매출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채널A 측은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A사를 특정해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카스텔라를 만들면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넣는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허위 보도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용유 사용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 측면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긴 했으나 뒤이어 '촉촉함 때문에 넣는 것 같다'는 말도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다'고 허위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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