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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 … 월급 ‘감봉’으로 대체 검토

중앙선데이 2018.02.18 01:00 571호 2면 지면보기
군 당국이 병사들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격리 시설에 구금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장 없이 구금” 인권 침해 논란
근신 처분도 복무기간 제외 고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병사들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감봉 처분의 계도 효과가 영창 제도 못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로는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 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 있다. 영창 징계를 받은 날짜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는 병사는 1만 명에 달한다. 군 당국은 병사가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기간만큼 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9월 영창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을 없애는 대신 징계 종류에 복무 기간 연장과 휴가 단축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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