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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재산은 부당이득…'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중앙일보 2018.02.13 09:09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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