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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무역선 동맹 아니다” 보복세 도입 선언

중앙일보 2018.02.13 08:40
트럼프 “한국, 무역에선 동맹 아니다”…‘호혜세’ 보복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중국, 일본에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중국, 일본에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지목해 “이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었다”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대해선 “한국 전쟁 직후 (우리는) 한국을 도왔다”며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외신들은 일종의 보복 관세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연설에 박수치며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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