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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 “평창 이후 북·미 충돌 가능성 … 북 비핵화 나서게 압박이 최선”

중앙일보 2018.02.13 01:06 종합 8면 지면보기
에번스 리비어. [로이터=연합뉴스]

에번스 리비어. [로이터=연합뉴스]

에번스 리비어(사진)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올림픽 이후 북·미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핵 의제 딜레마 빠진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설득, 돌파구 마련을”

그는 11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과 핵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모순이 표면으로 재부상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비참한 결과를 피할 최선의 해결책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전례 없고 광범위한 집중된 압박뿐”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매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부닥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경제 원조, 한·미 연합훈련 중단·축소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 목적은.
“북한은 정상회담과 연계해 단계별 조치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포함해 국제제재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대북 원조와 경제협력 채널을 재개하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중단하도록 만들어 한·미 관계를 이간하는 것도 포함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종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통일 의제를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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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까.
“미국이 우선시하는 사항들은 한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변경하지 않고 국제제재도 계속 열심히 이행하는 것이다. 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논의도 하지 않으며 (정상회담 대가로) 어떤 지원이나 경제협력도 북한에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는 북한이 반대하지 않겠나.
“문 대통령으로선 비핵화 문제를 별도로 제쳐 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 워싱턴은 이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거꾸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포함해 북한에 요구할 경우 남북 대화가 결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다른 돌파구는.
“북한이 별도 테이블에서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만큼 난제가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취소 또는 연기 요구인가.
“북한의 군사훈련 축소·중단 요구는 한·미 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소위 남북 자주통일 전략 추구와 맞물린 것이다. 워싱턴으로선 남북 정상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군사 준비 태세를 줄이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다. 미국에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한국군 지휘부가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을 달래거나 유인하기 위해 자기방어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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