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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 역시 국민책임…국민의 힘 보여달라”

중앙일보 2018.02.08 19:3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청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 민주화만 국민 책임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도 국민의 책임”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8일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주최 상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지만, 국민 참여와 에너지 없이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토익 갑질’을 성토하는 국민청원을 계기로 공정위가 토익 주관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 관련 규제가 이뤄진 사례를 거론하며 “힘을 보여줘야 그 힘을 받아 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 문제를) 모두 다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와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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