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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연찬회에 쏟아진 최저임금 비판

중앙일보 2018.02.08 18:41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비판이 쏟아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다. 이 행사는 정부 측 인사를 초청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초에 마련되는 행사다. CEO들은 정부의 복안을 상세히 듣고 기업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  
 

정부 경제정책 설명 끝나자 마자
"최저임금은 가장 불필요한 규제"
"경제·고용·복지 중에 경제를 버렸다"
"정의로운 노조 기능 잃어" 등 비판 쏟아져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마치고 나자 객석에서는 질타성 질문이 잇따랐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됐고,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 차관이 최저임금을 16.6% 올렸던 2000년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힌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패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 김병윤 카이스트 창업원장,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unit장. [사진 경총]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패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 김병윤 카이스트 창업원장,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unit장. [사진 경총]

김 교수는 "2000년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여서 임금을 인상할 명분이 있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데다 기업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맡은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대기업 노조를 함께 비판했다. 그는 "경제·고용·복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과 복지를 버리는데 우리는 경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웨덴은 노조가 임금을 양보할 테니 고용 창출해 전체의 불평등을 완화하자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노조가 양보 등의 방향성을 전혀 잡지 않고 있다"며 "출근해서는 노동자, 퇴근하면 중산층이 되는 대기업 노조가 월급은 더 많이, 일은 더 적게, 고용은 더 길게를 주장하면서 정의로운 노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면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GE코리아 회장을 지낸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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